• 논산시의회 민병춘 의원, ‘2024양성평등정책대상’ 수상

  [충청24시뉴스]=논산시의회 민병춘 의원이 26일 서울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2024양성평등정책대상’시상식에서‘양성평등정책대상(우수지방의원)’을 수상했다. 사단법인 지방자치발전소가 주관하고 여성신문과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가 주최하는‘2024 양성평등정책대상’은 우수한 양성평등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하여 성평등 정책 실현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원에게주어지는 상이다. 제9대 후반기 논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인 민병춘 의원은 「논산시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논산시 성매매 해체와 자립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마련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는 등 여성인권 향상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민의원은 “이렇게 큰 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기쁘다”며“앞으로도 지역의 성평등 정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 논산시의회 이태모 의원, ‘2024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대상’ 수상

  -“무거운 책임감 느끼며,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에 최선 다할 것”- [충청24시뉴스]=논산시의회 이태모 의원이 20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2024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대상’시상식에서‘기초의회 대상’을 수상했다. 여의도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2024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대상’은매년 전국의 광역·기초의원을 대상으로 지방자치제도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 경쟁력 있는 지역발전 시책 개발 등 주민행복정책에 기여한우수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이태모 의원은 선거공약(논산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정비사업, 도시가스 공급지역 확대, 전통시장 활성화)이행률, 출석률, 조례(제·개정)대표 및 공동발의 실적, 위원회 활동(주민의견 수렴 및 처리) 등 평가항목에서 골고루 좋은 평가를 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태모 의원은 초선의원으로 제9대 후반기 논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임되었으며, ‘논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논산시 1인가구 지원조례’, ‘논산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등 평소 사회적 약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한 조례제정에 관심을 갖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지난 7월에는 집중호우 피해 지역을 연일 찾아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해복구지원에 매진하는 등 시의원으로서 맡은 바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며 시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의원은“이렇게 큰 상을 받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앞으로도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 복지향상을 위해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 논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장 현장 방문

  [충청24시뉴스]=논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홍태의)는 지난 23일 관내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장을 방문하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현장방문은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의 우수성과를 공유하고 미래 논산 농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갖고자 농업기술센터에서 자리를 마련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홍태의 위원장을 비롯한 윤금숙 부위원장, 김남충의원, 서원 의원, 장진호 의원이 참석했으며, ‘토마토 저측고 보광시설 설치 시범 사업지(부적면)‘, ‘인삼 유통시설 현대화 시범 사업지 (놀뫼인산 부적면)’와 ‘농가형 가공상품 마케팅 활용 기술지원 시범 사업지(양촌면)’, ‘공간집약형딸기 업다운 행잉재배 시범 사업지(양촌면)’를 차례로 둘러봤다. 현장에서 의원들은 사업 추진 경과와 사업별 효과에 대해 청취하고시설물을 둘러보며 농업인들과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홍태의 산업건설위원장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농가의 애로사항과 개선점을 직접 들을 수 있는소중한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논산시 농업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현장과 소통하며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논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역 농업인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에 앞장서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역 농업 활성화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더불어민주당 소속 계룡시의원 및 당원 비상계엄선포 강력 규탄

  [충청24시뉴스 최창열 기자]=계룡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조광국·이청환 의원을 비롯해 정준영 계룡시체육회장, 전) 계룡시의회 의장 박춘엽, 전) 계룡시장 후보 김대영, 당원 10여 명은 6일 오후 3시 계룡시청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선포에 따른 규탄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시국 선언서를 통해 이번 비상계엄선포가 대한민국 헌정을 무너뜨리고 국기를 뒤흔든 엄중한 사건이라고 강조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선포의 명분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고 종북세력을 척결하겠다고 했지만, 이것은 김건희 특검을 피하고 대통령 부부가 살고자 하는 개인적 사유에 의한 대통령의 위로부터의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비상계엄선포는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주의 역사를 퇴보시키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뿐 아니라 계엄 선포에 가담한 모든 관련자를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계룡시의원과 당원들은 앞으로도 시민의 권리를 지키고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같은 시간 더불어민주당 논산시의회 조용훈 의장, 김종욱, 민병춘 시의원 등도 비상계엄선포를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시 국 선 언 서 지난 12월 3일 우리 국민은 청천벽력의 소식을 들었다. 검찰독재의 옷을 입은 군부독재의 양아들이 시대착오적인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이다. 1979년 12.12. 군사쿠데타 직후 발동된 비상계엄령이 87년 민주혁명에 의해 역사박물관에 박제로 전시된 지 35년 된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1980년 ‘서울의 봄’이 2024년에 ‘서울의 겨울’로 재등장하여 대한민국 헌정을 무너뜨리고 국기(國基)를 뒤흔든 엄중한 사건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선포의 명분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고 종북세력을 척결하겠다고 했지만, 국민은 이것이 김건희 특검을 피하고 대통령 부부가 살고자 하는 개인적 사유에 의한 대통령의 ‘위로부터의 쿠데타’라고 단정한다. 우리 국민은 1960년 4.19의거,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1987년 민주혁명으로 독재정권과 싸워 이긴 인동초와 같이 질기고 강인한 국민이며, 깨어있는 시민이다. 비록 국회의원들의 신속한 비상계엄해제 의결에 의해 단 6시간 만에 실패로 돌아갔지만 분노한 국민들은 결코 국민을 얕보고 헌정을 무너뜨린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인 비상계엄령 발동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내란을 기도한 윤석열 대통령의 망상적인 비상계엄선포에 대해 ‘탄핵’과 ‘내란죄 처벌’을 요구하며, 군통수권자의 자격이 없는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하야’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4. 12. 6. 계룡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당원일동

• 허명숙 논산시의원, ‘생명의 골든 타임 지키는 방연마스크’ 필요성 강조

  [충청24시뉴스 최창열 기자]=허명숙 논산시의원은 22일 논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61회 정례회에서 ‘생명의 골든 타임을 지키는 방연마스크’란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화재 발생 시 소중한 생명과 인명피해를 막고,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논산시가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을 제안한 허 의원은 화재 발생 시 연기에 의한 호흡곤란으로 인한 질식사와 연기, 화염 및 암흑에 대한 두려움 등 심리적인 패닉 현상이 찾아오는 초기 5분, 즉 생존 골든 타임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화재 연소로 인한 공기 중 산소농도가 21%에서 17% 이하로 떨어지면 호흡곤란 등으로 사망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초기 5분을 지켜주는 방연마스크는 필수라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방연마스크의 중요성을 알기에 논산시를 비롯한 전국 130여개 지자체에서 2019년부터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며 “2019년 조례를 제정한 9개 지자체 중 단 3곳만 이를 시행하고 있을 뿐, 나머지 지자체는 시민의 생명과 인명피해를 줄이자는 목적이 무색할 만큼 허울뿐인 조례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2019년 12월 13일 ‘논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지만, 복지시설과 의료기관 등 일부에만 3,000개 정도 방연마스크를 비치했고, 관공서, 학교, 다중이용시설 등은 단 한 개도 비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허 의원은 조례 제정 후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논산시에 엄중히 경고하며 ▲첫째, 논산시는 조례 제3조에 있는 시설에 대해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전수조사 및 예산 마련 ▲둘째, 방연마스크 사용법이 포함된 화재안전교육 실시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집행부에 제안했다.

• 이청환 의원 계룡군문화축 전면 재검토 주장

  [충청24시뉴스]=계룡시의회 이청환 의원(국민의힘/두마,신도안,금암동)은 20일 제177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계룡군문화축제와 카덱스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내 스템프투어, 야간 콘텐츠 발굴, 전문기관의 시민 설문조사를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했다.

• 논산시의회 민병춘 의원, ‘2024양성평등정책대상’ 수상

  [충청24시뉴스]=논산시의회 민병춘 의원이 26일 서울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2024양성평등정책대상’시상식에서‘양성평등정책대상(우수지방의원)’을 수상했다. 사단법인 지방자치발전소가 주관하고 여성신문과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가 주최하는‘2024 양성평등정책대상’은 우수한 양성평등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하여 성평등 정책 실현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원에게주어지는 상이다. 제9대 후반기 논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인 민병춘 의원은 「논산시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논산시 성매매 해체와 자립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마련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는 등 여성인권 향상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민의원은 “이렇게 큰 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기쁘다”며“앞으로도 지역의 성평등 정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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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6

• 논산시의회 이태모 의원, ‘2024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대상’ 수상

  -“무거운 책임감 느끼며,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에 최선 다할 것”- [충청24시뉴스]=논산시의회 이태모 의원이 20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2024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대상’시상식에서‘기초의회 대상’을 수상했다. 여의도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2024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대상’은매년 전국의 광역·기초의원을 대상으로 지방자치제도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 경쟁력 있는 지역발전 시책 개발 등 주민행복정책에 기여한우수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이태모 의원은 선거공약(논산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정비사업, 도시가스 공급지역 확대, 전통시장 활성화)이행률, 출석률, 조례(제·개정)대표 및 공동발의 실적, 위원회 활동(주민의견 수렴 및 처리) 등 평가항목에서 골고루 좋은 평가를 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태모 의원은 초선의원으로 제9대 후반기 논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임되었으며, ‘논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논산시 1인가구 지원조례’, ‘논산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등 평소 사회적 약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한 조례제정에 관심을 갖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지난 7월에는 집중호우 피해 지역을 연일 찾아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해복구지원에 매진하는 등 시의원으로서 맡은 바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며 시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의원은“이렇게 큰 상을 받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앞으로도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 복지향상을 위해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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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6

• 논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장 현장 방문

  [충청24시뉴스]=논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홍태의)는 지난 23일 관내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장을 방문하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현장방문은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의 우수성과를 공유하고 미래 논산 농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갖고자 농업기술센터에서 자리를 마련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홍태의 위원장을 비롯한 윤금숙 부위원장, 김남충의원, 서원 의원, 장진호 의원이 참석했으며, ‘토마토 저측고 보광시설 설치 시범 사업지(부적면)‘, ‘인삼 유통시설 현대화 시범 사업지 (놀뫼인산 부적면)’와 ‘농가형 가공상품 마케팅 활용 기술지원 시범 사업지(양촌면)’, ‘공간집약형딸기 업다운 행잉재배 시범 사업지(양촌면)’를 차례로 둘러봤다. 현장에서 의원들은 사업 추진 경과와 사업별 효과에 대해 청취하고시설물을 둘러보며 농업인들과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홍태의 산업건설위원장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농가의 애로사항과 개선점을 직접 들을 수 있는소중한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논산시 농업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현장과 소통하며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논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역 농업인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에 앞장서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역 농업 활성화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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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6

• 더불어민주당 소속 계룡시의원 및 당원 비상계엄선포 강력 규탄

  [충청24시뉴스 최창열 기자]=계룡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조광국·이청환 의원을 비롯해 정준영 계룡시체육회장, 전) 계룡시의회 의장 박춘엽, 전) 계룡시장 후보 김대영, 당원 10여 명은 6일 오후 3시 계룡시청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선포에 따른 규탄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시국 선언서를 통해 이번 비상계엄선포가 대한민국 헌정을 무너뜨리고 국기를 뒤흔든 엄중한 사건이라고 강조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선포의 명분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고 종북세력을 척결하겠다고 했지만, 이것은 김건희 특검을 피하고 대통령 부부가 살고자 하는 개인적 사유에 의한 대통령의 위로부터의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비상계엄선포는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주의 역사를 퇴보시키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뿐 아니라 계엄 선포에 가담한 모든 관련자를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계룡시의원과 당원들은 앞으로도 시민의 권리를 지키고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같은 시간 더불어민주당 논산시의회 조용훈 의장, 김종욱, 민병춘 시의원 등도 비상계엄선포를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시 국 선 언 서 지난 12월 3일 우리 국민은 청천벽력의 소식을 들었다. 검찰독재의 옷을 입은 군부독재의 양아들이 시대착오적인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이다. 1979년 12.12. 군사쿠데타 직후 발동된 비상계엄령이 87년 민주혁명에 의해 역사박물관에 박제로 전시된 지 35년 된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1980년 ‘서울의 봄’이 2024년에 ‘서울의 겨울’로 재등장하여 대한민국 헌정을 무너뜨리고 국기(國基)를 뒤흔든 엄중한 사건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선포의 명분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고 종북세력을 척결하겠다고 했지만, 국민은 이것이 김건희 특검을 피하고 대통령 부부가 살고자 하는 개인적 사유에 의한 대통령의 ‘위로부터의 쿠데타’라고 단정한다. 우리 국민은 1960년 4.19의거,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1987년 민주혁명으로 독재정권과 싸워 이긴 인동초와 같이 질기고 강인한 국민이며, 깨어있는 시민이다. 비록 국회의원들의 신속한 비상계엄해제 의결에 의해 단 6시간 만에 실패로 돌아갔지만 분노한 국민들은 결코 국민을 얕보고 헌정을 무너뜨린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인 비상계엄령 발동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내란을 기도한 윤석열 대통령의 망상적인 비상계엄선포에 대해 ‘탄핵’과 ‘내란죄 처벌’을 요구하며, 군통수권자의 자격이 없는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하야’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4. 12. 6. 계룡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당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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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6

• 허명숙 논산시의원, ‘생명의 골든 타임 지키는 방연마스크’ 필요성 강조

  [충청24시뉴스 최창열 기자]=허명숙 논산시의원은 22일 논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61회 정례회에서 ‘생명의 골든 타임을 지키는 방연마스크’란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화재 발생 시 소중한 생명과 인명피해를 막고,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논산시가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을 제안한 허 의원은 화재 발생 시 연기에 의한 호흡곤란으로 인한 질식사와 연기, 화염 및 암흑에 대한 두려움 등 심리적인 패닉 현상이 찾아오는 초기 5분, 즉 생존 골든 타임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화재 연소로 인한 공기 중 산소농도가 21%에서 17% 이하로 떨어지면 호흡곤란 등으로 사망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초기 5분을 지켜주는 방연마스크는 필수라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방연마스크의 중요성을 알기에 논산시를 비롯한 전국 130여개 지자체에서 2019년부터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며 “2019년 조례를 제정한 9개 지자체 중 단 3곳만 이를 시행하고 있을 뿐, 나머지 지자체는 시민의 생명과 인명피해를 줄이자는 목적이 무색할 만큼 허울뿐인 조례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2019년 12월 13일 ‘논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지만, 복지시설과 의료기관 등 일부에만 3,000개 정도 방연마스크를 비치했고, 관공서, 학교, 다중이용시설 등은 단 한 개도 비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허 의원은 조례 제정 후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논산시에 엄중히 경고하며 ▲첫째, 논산시는 조례 제3조에 있는 시설에 대해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전수조사 및 예산 마련 ▲둘째, 방연마스크 사용법이 포함된 화재안전교육 실시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집행부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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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5

• 이청환 의원 계룡군문화축 전면 재검토 주장

  [충청24시뉴스]=계룡시의회 이청환 의원(국민의힘/두마,신도안,금암동)은 20일 제177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계룡군문화축제와 카덱스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내 스템프투어, 야간 콘텐츠 발굴, 전문기관의 시민 설문조사를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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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1

실시간 정치 기사

• 대전·세종·충남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신고포상금 최고 5억(이사장선거 3억), 금품 받으면 50배 이하 과태료 = [충청24시뉴스]=대전·세종·충남선관위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3. 5.) 및 상반기 재·보궐선거(4. 2.)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금고이사장선거 및 재·보궐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입후보예정자 등이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어 설 명절을 전후하여 특별 예방·단속을 실시한다. ※ 전국 재·보궐선거(19개/‘25.1.15.기준) : 교육감1, 기초단체장 4, 광역의원7, 기초의원7 → 대전·세종·충남(3개/‘25.1.15.기준) : 기초단체장선거(충남 아산시), 광역의원선거(대전시 유성구 제2선거구, 충남 당진시 제2선거구)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예비후보자와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및 새마을금고 등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방문 면담, 안내 자료 배부 및 각종 계기를 이용하여 적극적인 안내·예방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다만,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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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6

• 박수현“ ‘ 공주 마곡사 오층 석탑 ’국보 승격 후속대책 주문 ”

  -문화적 가치 알리는 홍보 및 관리·보존 대책 주문 -최응천 청장 “널리 알리도록 최선을 다할 것”화답 -석탑의 예술적 완성도, 양식의 특수성, 역사적 가치 인정받은 것 [충청24시뉴스]=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질의에서‘공주 마곡사 오층 석탑’을 ‘보물’에서 국가지정문화유산‘국보’로 승격시킨 국가유산청의 노력을 치하하면서 후속 관리대책을 주문했다. 국가유산청은 “2024년 4월‘문화유산 위원회’ 현지조사와 10월~12월‘건축유산 분과’의 검토 및 심의를 거쳐 2025년 1월 9일 ‘공주 마곡사 오층 석탑’을 국보로 지정 고시했다”라고 밝혔다. 박수현 의원은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에게“대한불교조계종 6교구 본사인 공주 마곡사에 위치한 오층석탑은 제작기법이 정교하고, 예술적 완성도가 뛰어나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크다”라며“행정절차로 승격에 그치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는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공주시와 협의를 통해 ‘공주 마곡사 오층 석탑’의 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홍보대책과 체계적인 관리·보존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주문이다. 이에 대해 최응천 국가유산청장도 “적극적인 홍보대책으로 그 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화답했다. ‘공주 마곡사 오층석탑’이 국보로 승격된데에는 예술적 완성도와 양식의 특수성뿐 아니라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시기적으로는 고려 후기에 조성되어 길이 1.8m의 금동보탑을 옥개석 위에 올려 이른바‘탑 위에 탑’을 쌓는 매우 특수한 양식을 갖췄다. 제작기법상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한 것으로 당시 불교문화의 국제적인 교류 양상을 보여주는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크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공주 마곡사 오층석탑’이 우리나라 458번째 국보로 지정받은 것으로, 올해 3월에는 마곡사 주최로 국보 지정서를 전달하는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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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0

• 김종민 의원,「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개정안 대표발의

  -사업 제안 및 교섭 중 발생하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 근절 도모- [충청24시뉴스]=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이 「상생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대‧중소기업 간 위‧수탁과정에서 사업제안이나 교섭 중에 발생하는 기술탈취 행위를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현재보다도 더 두텁게 보호하는‘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법’이라 할 수 있다. 한 중소기업 A사는 대기업 B사의 실무자로부터 제품에 대한 제조·위탁 거래제안을 받고, 계약의 교섭 및 체결과정에서 대기업 B사의 요청에 따라 제안서, 제품도면, 부품도면, 레이아웃 도면, 매뉴얼 등의 기술자료를 제공했지만 대기업 B사는 회사 내부 사정을 들어 약 1년간 계약 체결을 지연해오다 일방적으로 계약 체결 불가 통보를 했다. 이후 대기업 B사는 중소기업 A사의 제품과 매우 유사한 제품을 직접 제조·판매하였고, 이에 대해 해당 기업 간 민사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져 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생법 개정안은 현행 수‧위탁거래에서 위탁기업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기술자료의 임치를 요구한 수탁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원가자료 등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및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을 계약 체결 이전의 사업 제안 또는 교섭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에 대해서도 이 법을 적용 하자는 것이다. 김종민 의원은“계약 체결과 무관하게 사업 제안이나 교섭 중에 발생하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서도 두텁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라고 법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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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