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군수 군의회 군정 질의 사이다 답변“화제”
"군정 전반에 대한 마스터플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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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2.19 11:06
[충청24시뉴스] 최창열 기자=부여군의회(의장 진광식)는 지난 17일 제252회 정례회 제72차 본회의를 열고 제2차 본회의 군정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들었다.
이날 박정현 군수는 박순화 의원이 질의한 총 4건의 군정질의에 대해 답변에 나섰다.
박정현 부여군수의 시정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민의를 대변하고,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 주민과 함께 열린 의정을 이끌어 주시면,세심한 부분까지 살펴 군정발전을 위한 제안을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박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재난지원금 지급 관련,현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의회와협의 과정,재정안정화기금 사용에 대한 계획,미디어정책보좌관 임용 사유와 운영 계획 관련된 질의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❶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업소당 지급액 및 지급요건과 선별 지급시 예산 출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번 충남도 재난지원금은 2020.12.29. 기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행정명령에 따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과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법인택시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기준은 사업자등록 기준으로 1인 1사업등록업체를 대상으로 1회 지원이 원칙으로,동일 사업장 내 사업자등록증이 한 개이면 영업신고증 수와 상관없이 1회만 지급합니다.
그러나 개별 사업체로 등록했을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은 집합금지 업종 200만원, 영업제한 업종 100만원, 법인택시 종사자는 50만원씩 지원됩니다.
참고로 부여군 지원대상은 집합금지가 2개 업종 67개소, 영업제한은 26개 업종 1,687개소이며,
법인택시 종사자는 56명으로 총 1,810명입니다.
선별지급시 예산출처는 도비 50% 9억2천4백만원, 군비 50%는 예비비 9억2천4백만원으로 총 지원금은 18억4천8백만원입니다.
❷ 현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의회와의 협의 과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번 충남도 재난지원금은 2021년 2월 2일 충남도와 부여군을 비롯한 15개 시군이 시장군수 협의회를 통해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재난지원금의 성립 전 예산과 예비비를 사용함에 있어 지난 2월 8일 의원님들께 사업의 취지와 지원 대상, 지원방법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설명을 드린 후 성립 전 예산과 예비비 사용 승인을 받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1,810명중 89.7% 1,624명이 신청하였고,이중 84.7%인 1,533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❸ 재정안정화기금 사용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에 재해·재난 예비비로 30억을 확보하였으나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하고자 기금으로 200억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기금은 정부와 충남도의 지급기준에 맞추어 유비무환의 자세와 장기적인 안목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막심했고, 전례 없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온 국민들이 현재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국가적 위기 해결을 위하여 3차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고 현재 4차 지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차원 지급과는 별개로 충청남도는 자체적으로 2차례 재난지원금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19 방역강화 조치로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 7개 업종과 영업제한 31개 업종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법인택시 종사자에게 지원을 결정하였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관련 저의 입장은 보편적지급을 하는 것이었고, 지사님과 14개 시군에 보편지급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하지만, 보편적 재난 지원금 지원은 시·군별 특수성과 재정자립도와 같이 지역 편차 등으로 인해 충남도내 전 시·군이 함께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15개 시·군 회의 권유에 따라 충청남도의 선별적 지원에 동의하였습니다.
이런 결정에 동의하게 된 배경에는 의원님께서 지난 251회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을 통해 우리군 독자적인 전 군민 지급은 쉽지 않고 시장군수협의회와 협의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 의견을 진지하게 심사숙고하여 겸허히 수용한 결과임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번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 법인택시 종사자에게 도비와 군비를 5:5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충청남도의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대상을 결정하다 보니 떡 방앗간처럼 설 특수가 사라지는 등 실질적인 물적 피해를 받았음에도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선정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업종들이 있습니다.
실질적 피해를 입었으나 제외된 업종들도 지원 받을 수 있는지 관련 부서에서 세심하게 살펴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상위계층이 상대적으로 일자리 감소 등으로 피해를 많이 받았지만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도 일자리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지원기준이 일부 부족한 점이 발생하고 있어서, 군민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정부와 충남도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군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함께 극복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현재 기금으로 확보된 200억은 재난지원금으로 우선 사용할 계획이지만, 코로나19 전염병이 안정화되어 사용 필요성이 사라지면 기금운용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군 의회와 사전에 협의한 후 사용할 계획입니다.
❹ 미디어정책보좌관 임용 사유와운영 계획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기는 늘 기회를 만들어 냈으며, 코로나 장기화로 우리의 삶은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특히, 사회·문화·경제 등 우리의 생활 전반에 뉴미디어 사용이 일상화 되었습니다.
최근 행정영역에서도 시책홍보, 재난, 지역관광 등 뉴미디어를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뉴미디어 홍보를 시도했지만, 인력·장비 등 여러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 성과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군도 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군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군정의 신뢰도 향상, 아울러 우리군 대외 홍보를 위해 비대면 소통이 절실한 상황에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인 미디어 정책보좌관을 임용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와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향후 미디어정책보좌관은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 군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홍보 등 뉴미디어 시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단순하고 정형화된 홍보방식을 혁신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홍보 전략을 구축하여 군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